[나의 생각 02탄] 10시이후 학원수업금지 [QR]

 

 

정책:열광한 10시 이후 학원 수업 금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10시 이후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서 학원수업 금지를 실시하는 안을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지 ..몇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기에 학부모 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진보 교육감들의 동참 속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 볼 때가 된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몇 글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결과를 보면 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이 싸음에서 진정한 패자와 승자가 누구인지 다각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좀더 올바른 정책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1 : 입시전문 학원의 폐원과 경쟁격화

 

대부분 언론에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입니다.

대부분의 고등부를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1,2는 9시 이후, 고3 10시 이후에 수업을 마치기 때문에 고등부 수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했습니다.

 

헌재에서 합헌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합헌 이유는 학생자율로 야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갈수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들이 초등부나 중등부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여기는 이전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일부 학원은 주말로 반을 이전 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타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일에는 학생이면 누구나 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일에는 집에서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명한 대형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변에 작은 규모의 고등부 입시학원들은 급속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피해자2 학원에 관련된 운전기사와 분식집....추가피해발생

 

10시 이후는 밤길이 무섭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에서 봉고와 같은 차를 운행하시는 기사아저씨들을 고용합니다.

대다수 분들이 50대~60대에 해당하는 됩니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아침,밤 시간에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주 수입원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입니다. 그들은 수입이 10시이후 학원 수업 금지로 인해서 수입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학원 주변에서 분식집을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야간시간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나

들어오는 학생들에게서 주로 수입이 발생하는데 ...평일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기사아저씨들이나 분식집 아주머니들은 정부 정책에서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없는 존재들 처럼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학원은 타격은 받지만 조금은 견뎌 낼 여력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기사아저씨들과 분식집 아주머니들은 수익이 바로 zero에 접근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피해자3 진짜 피해자 학생들....

 

 

 

먼저 당시에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 10시 학원 수업 금지후 제가 주말에 가르치는 고3학생에게 너희반 학생들은 요즘에 어떻게 공부하니 물으니 학원에 다닐수가 없어서 자기가 아는 모든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다닐때 보다 개인당 비용이 적어도 2~3배이상 증가했다면서 ...한탄을 하더군요 .결국 학원을 다닐 수 없어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체재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었는데 고3 학생들의 경우 상황이 급하다 보니 대다수가 과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많이 늘었는데 인강의 경우 학생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질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인강과 과외 or 인강과 그룹과외 or 인강과 공부방 등이 활성화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기존보다 최소2~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 수면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서 10시 이후 학습 금지가 내려졌지만...야간 시간에 과외 증가로 심한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새벽 2~3시 이후에 자는 경우가 자주 나오게 되고 학교에 가서는 아예 오전에는 자는 학생들이 심하게 증가 했다고 합니다. (10시금지 이전 학원 수업은 일반적으로 12시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부 학원들이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 토일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외 선생님들의 경우 대학생들이 많아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고 성적향상에 실패할 확률을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해야지 조금이라도 안심히 될테니까요.

 

 

 

결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나 학부모 연합 단체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10시 이후 학원 수업 금지 정책은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타격을 주려고 했던 입시학원들은  몰락을 했지만 이 정책이 주는 파생된 결과는 이 시대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시저가 말했듯이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 그러나 리더는 보기 싫은 현실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이 새삼 되세기게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좀 더 깊게 현실을 보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기에 영합한 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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