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생각 01탄 ] 반값등록금이 이슈화와 다수의 바보들 ?

 

 

01. 반값등록금 : 로마의 기독교화와 로마 시민권  그리고 교육

저는역사적으로 한국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반값 등록금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로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로마는 콘스탄디누스 황제에 의해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국교화를 선언합니다.
이는 로마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찬양합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엄청난 탄압을 이기고 승리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국가라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이라 기본적인 내용에 관심이 많은데 ..기독교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평등입니다. 당시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크리스찬은 여자들이 많았는데 당시 여자는 노예와 같이 취급되던 시절이었는데, 기독교는 이러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로마라는 국가를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월래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바라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황제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즉 누구나 바라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속주에 시민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 20년 가까이 로마 군대에서 보조병으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즉  로마 시민권이 누구나 가질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화 되면서 로마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에게 국가에 열성적으로 활력을 불어 넣었던 요소를 하나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로마의 재정은 단순에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로마 전역에서 세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20세기 역사가들은 로마제죽 붕괴의 요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1964년 A.H.M. 존스(1904-1970, 로마 제정후기에 정통한 영국 역사가 - 옮긴이)는 4세기의 로마는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농민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2. 반값등록금 : 반값등록금 이슈화와 그 파장

             
지금 반값등록금 이슈는 대통령 선거때 공약으로 제시 되었다 다시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이슈화가 되었는데 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한계에 도달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국회위원들은 재정확보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이슈후  나온 이와 비슷한 정책( 1~5세까지 보육료지원 ,노인 노령 연금....)들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즉 복지비용의 증가는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에 다니고 성실한 회사원들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가의 세금 , 고용보험 등 기타등등으로 현재 받는 봉급의 약 40% 가까이를 국가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이번일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국가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쓰레기 국회위원들과 국가에 세금한 푼 내지 않지만 시간이 많은 대학생들은 들고 일어나 등록금을 이슈화 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충분히 재정확충이 가능하다고 예기를 하여 다수의 선량한 그러나 멍청한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는 세금의 역사를 모르는 무지 때문이다. 

대항해 시기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초기에는 부자들을 세금을 걷기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결국 중산층을 타겟으로 변해 주요 세금의 수익원이 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때 부동산 세금을 들 수 있다. 초기 이정책의 목표는 상위 1%이내의 사람들의 세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했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전역으로 그리고 경기도 지역까지 이 세금이 확대되었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 세금이 없애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으로 대통령으로 밀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50%이상의 앞도적이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다. 

03. 반값등록금 : 반값등록금 보다 중요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현대의 국가 시스템은 국가의 빚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채권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계속 끌어올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빚을 미래에 나누어서 값을 수 있다는 점인데 ......

여기서 간과하는 문제점은 OECD 다른국가들과 비교하여 건전성을 비교하고 하는데 이들 국가가 대다수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빚의 증가 속도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다. 

제가 문제를 내어 보지요 
현재 제 친구에게 100원을 빌려 주어습니다. 100원에 대한 이자로 1년 10%씩 받는다면 100년후 내가 받게될 금액을 얼마일까요?  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물었느데 대부분 1000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금액은 약 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놀랍지요 즉 어느순간이 넘어쓰면 지수함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임계점을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 거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재정 상태에서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빚부담이 빠져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이미 GDP의 150%가지 빚부담이 증가한다는 예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부분을 숨기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 그 파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TX나 인천공항이나 알짜 공기업들 대한 민영화 예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언론에서는 민영화가 좋지 못하다고 예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저는 현재 국가 재정상태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징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하는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이한구 국회의원 (대우 경제연구소 근무) 정도 인데..다른 국회의원들은 ...ㅜㅜ  

05. 반값등록금 : 부자세로 해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식은 죽먹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부자들의 주요 관심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부터 돈을 지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즉 국가가 세금을 올리면 변호사,회계사등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불가능 할때는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세계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수도없이 많은데 스페인 역사에 무적함대가 있던 시절

국왕은 스페인의 부가 대부분 유태인들에 손에 들어가는 것이 배가 아파 여론을 부자들에게 가혹한 새금을 매기고 금이나 은을 국외로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금과 은을 식량을로 바꾸어 국외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스페인 국내 식량물가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금과 은을 이용해서 수입을 했는데 그돈은 고스란히 해외로 나간 유태인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수가 네델란드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당시 스페인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이 뒤에서 네델란드의 지원을 받아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세워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계 동방무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즉 부자들이 적당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가혹한 역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정도에서 접겠습니다.

04.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의 재정적인 혜택은 전국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릴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할려면 어떻게 할까요???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문적 성과가 좋은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게지요.
그러면 우선 순위는 서울대,연대,고대등 ...서울에 있는 최우수 대학과 지방의 몇몇 국립대에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오게 됩니다. 그외 대학들은 혜택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거나 아니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그런일이 발생했지요...알다시피...
대학교 구조조정이 우선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서울쪽에 이는 최우수 대학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고 이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사회적인 계층화를 대학때부터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대학 스스로의 자립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지금의 상황은 개선이 어렵습니다. 현재 자립 가능한 방법은 대기업의 지원 (포항공대) ,스스로의 기술개발 (카이스트), 종합대학병원 (국립대,사립대) 등 자립할 수있는 사업 아이템이 없다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06. 반값등록금 :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일에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여러가지 상황 전개 가능성 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면 모든 짐은 미래 새대와 현재 열심히 일하는 ,...바보같은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시저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 그러나 리더는 보기 싫은 현실까지는 볼수 있어야 한다 "

시저는 이것을 보았고 그 이후에 황제들도 이 말 잊지 않아서 400년 로마를 더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로마인 이야기 4 국내도서>역사와 문화 저자 : 시오노 나나미(Nanami Shiono) / 김석희역 출판 : 한길사 2001.02.06 상세보기

10년 후, 한국 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공병호 출판 : 해냄출판사 2004.06.07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