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생각 04탄] 왜 공무원과 공기업이 부패하는가?

 

  

01. 관찰의 시작

 

고등학교까지는 관료 제도가 가진 모순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때는 어렴풋하게 ...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과 국립대학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의 생활이 대부분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왜 이렇게 나태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이 기본인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 시간과 지식이 누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죠... 

 

02. 우연한 읽기의 시작

 

우연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군대에서 남는 시간에 탐독하게 된 책 은하영웅전설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판 삼국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세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주주의 국가, 상업국가, 왕권국가 아이러니 하게도 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왕권국가와의 전쟁에 국민들을 내몰고 정치가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tv나 신문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크게 외칩니다. 그들은 언론에 자신을 알리기에 바쁠뿐 국가의 장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능한 인간들이 낙하산으로 조직을 개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어느날 ...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발견합니다.

저는 2권 부터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직업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상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는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는 나중에 나온 책에서는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없다고 평가를 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생활한 작가의 아버지의 불행한 죽음이.... 큰 영향을 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공무원 조직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은 일반 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월급과 조직을 유지를 시킵니다. 일반 회사는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내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소비를 한경우 회사는 문을 닫게 되거나 즉각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공무원 조직을 적자 발생시 즉각적인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략은 미래에 받을 세금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에 있던 대부분의 분들을 국가의 세금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는데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평생 익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에서 돈이 부족해져어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발생하거나 은퇴를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경우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의 재정적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불행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03. 부패의 원인....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해지고 조직이 비대하게 바뀌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두가지 경로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01. 선거에 승리 대한 보상

한국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일반적으로 공기업과 공무원 합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약10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된 사람들에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낙하산 인사라고 합니다. 전 정권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

일차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조직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 보다는 위사람의 의중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ㅜㅜ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죠...

 

02. 노조 이익 활동

노조란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커지면서 이들은 경영진으로 부터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서나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이익집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공기업 노조의 경우 조직이 아주 비대하게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익을 극대하하는 방법으로 낙하산 인사들을 이용합니다. 

낙하산 인사들은 자신이 경영진으로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타협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는 대가로 월급의 인상, 복지비용의 증가를 요구를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조직이나 공기업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ktx 민영화의 경우 

낙하산 인사와 노조 이익 활동이 겹쳐진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봉이라는 뜻이겠죠.... 

 

04. 부패의 결과

 

부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귀족 집안 마당에 새에게 모이를 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새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욕심많은 칠면조가 다른 새들을 모두 좆아 버렵습니다. 

그 결과 모든 모이를 칠면조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늘 혼자서 모이를 독차지하던 칠면조는 점점 뚱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기도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여우가 나타났어 그 칠면조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족하나마.....

몇자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