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03탄] KTX 민영화와 본질

 

 

01. KTX 민영화와 본질....시작하며...

 

요즘 tV 켜면 KTX와 관련된 내용의 뉴스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뉴스를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TV에 나오는 기자나 교수들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와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않고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예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KTX 문제의 본질은 17조에 해당하는 빚에 있고 이 빚을 빠르게 해소를 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TX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적자를 누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빚은 지수법칙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 흑자로 전환해서 빚을 값지 않으면 100조까지도 삽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는 조금만 계산해보면 누구나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02. KTX의 빚을 해결하는 방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문제를 대화로, 법대로, 노조의 뜻대로 ...

예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MONEY의 무서움에 대해서 모르는 아마추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로 몇년만 흐르면 ... 그리스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구조조정 대상은 100% 공무원과 공기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빚을 갚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제 생각으로 민영화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KTX가격이 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KTX 직원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빚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프랑스 재정시대 존로(세기의 천재 OR 사기꾼) 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된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존로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발명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자 사기꾼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에는 이 사람에 대한 연구나 글이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정부가 독점권을 주는 회사를 주식회사로 상장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회사는 독점적 수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모이게 되고 

주식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회사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KTX의 적자의 상당수를 단기간에 해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KTX 빚의 상당수를 주식 투자자가 갚아주게 됩니다.

 

KTX는 상당수의 빚을 갚고 부분적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차후에 수익이 나지 않은 목포-서울 구간은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TX는 궁극적으로 빚의 상당수를 해결하는데 성공은 하지만...

자회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건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빚의 독박을 아무도 모르는 투자자가  앞으로 쓰게 될것이라는 사실이죠^^

 

 

03. KTX 민영화와 본질 - 예상진행

 

 

 

만약 주식투자자라면 KTX 자회사가 주식이 상장이 되면 무조건 초기에 주식을 사야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두가지 전략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첫째는 KTX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배당을 요구하게 됩니다. 제 예상에는 최소 연이율 5%에서 7%정도를 배당으로 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이것 만으로 채무의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민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들을 이용해서 주식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늦게 들어온 투자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노조 직원이라면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과 같이 풍족한 생활은 10년이상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와 같은 형태가 부드럽게 처리되는 경우고 최악의 경우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마이클 루이스가 쓴 부메랑이란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는 미국에 있는 한 도시를 예로 드는데.... 실제로 이 도시는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시에 시청에는 모든 공무원이 짤리고 

시청직원 1명과 시장 1명이 운영하고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일주일에 3번정도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공무원 연금이 1달러당 0.15달러로 삭감됩니다. 시의 재정이 부도가 나서 연금의 85%가 삭감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메랑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네요...

 

좀 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는 글이나 방송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닌지 싶어 마음이

안타갑네요~~